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무엇이 문제일까

<연합뉴스 기사 링크>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장관의 사퇴와 더불어 대통령의 사과 표명까지 그 후폭풍이 거세어지고 있다. 공사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것일까? _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토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차액을 노리고 미리 땅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와 다른 것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원래의 소재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서 소재의 가치를 높여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투기 행위는 원래의 소재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라는 점이 다르다. __보통의 자본주의시장에서의 상거래 행위는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가격상승의 시점에 비싸게 파는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테면 겨울에 생산된 밀감을 잘 보관해서 밀감이 생산되지 않는 여름에 비싼값에 내다파는 것이다. _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냉장시설을 하거나, 밀감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런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이익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좋은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게 시장경제인 것이다. _ 토지의 경우에도 어떤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쓸모있는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 토지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짐으로 인해서 가격상승만을 노리고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투기라고 한다. _ 물론 이러한 행위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이기도 하고 가능한 상거래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마치 싼값에 금을 사 두었다가 금값이 오를때 되파는 것과 같은데, 이 역시 가공의 노력이 없는 투기행위이다. LH공사 직원의 투기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을 통해 알게된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서 투기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투기행위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공무원까지 공직의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_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비난받을 행위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장치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노상주차를 단속하면 그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때 공무원들은 양심적으로 그 행렬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국가의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태도이다. 순자가 사람은 본래 악하다(실제로는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어지러운 상태이다라는 의미. 악은 어지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제도를 통해서 다스려야 한다고 한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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