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자료실

막다른도로규정

막다른도로규정

도로굴착심의대상/ 1707

도로굴착심의대상/ 1707. 도로굴착대상이 변경되어서 올립니다.

오수정화조 설치 관련 및 도시계획조례 주요개정내용

오수정화조 설치 관련 및 도시계획조례 주요개정내용. 제주도에서는 하수관로가 없는 경우에는 오수정화조를 이용하여 건축하도록 하여왔습니다....

감리자의 지정 변경금지

.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이 신설된 이 시행규칙조문의 문구는 이상하지 않은가? 마치 결혼을 강요하는 유교사회의 가장과...

도로굴착심의 대상 변경에 관한 시행령개정

도로굴착심의 대상 변경에 관한 시행령개정. 도로굴착심의 대상이 종전 굴착길이 10미터 이상에서, 도로길이방향인 경우에는 30미터까지는...

설계자변경시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개정

설계자변경시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개정 변경 전 변경 후(2017.1.20)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