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과 건축규제

.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소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만들어진 규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은 없이 엄청난 행정상의 손실과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된 채로 제도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물론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외양간 고치다가 소 먹일 풀을 베어오지 못할까 걱정이다..

( 위의 표는 건축사신문에서 발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