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인지 포커인지..

트럼프인지 포커인지… 옆 대지와 우리대지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 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새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반 이미정책을 발표하면서 연일 시끄럽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변하는 미국에서 이민자를 거부하고, 테러국가로 지정한 나라에 대한 봉쇄를 시작하였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울타리를 만들고, 멕시코에 공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g-enews_com_20170131_134407. 위의 질문에 대한 현재 우리의 답은 ‘행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담장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담장의 공사비는 그 담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쌍방이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담장의 위치는 어디에 쌓아야 할까? 역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즉 옆집에서 공격적으로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 담장마저도 대지경계의 안쪽, 즉 자기 땅에 쌓아야 한다. 대지경계선을 담장의 중심으로 삼아서 쌓는 것도 이웃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 용납이 되는 것이다.
. 참으로 용감한 트럼프, 국경에 담장을 쌓고나서 이웃국가에게서 그 공사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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