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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련행위(경관조례별표)

작성자
archijeju2
작성일
2016-06-05 12:45
조회
1625
경관관련 행위(제14조 관련)

1.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
3. 2차선(15미터) 이상 도로개설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가로수 식재, 교량, 옹벽설치 등)
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단위㉲에 해당하는 도서지역의 도로개설사업
5.「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건설사업
6. 공공기관이「경관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7. 공공건축물(커뮤니티관련시설, 공공업무관련시설, 교육관련시설)로 3층을 초과하는 경우(단, 건축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은 제외한다)
8.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9.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10. 하천의 경계선으로부터 45도 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1.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안에서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가 오름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경관보전지구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할 경우
12. 동부지역 오름군락 오름군3과 오름군4에 속하는 지역내 건축물 높이(처마높이 기준) 4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13. 습지 및 자연 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별표 2]

심의 또는 자문 신청서류(제15조 관련)

1. 심의(자문)서류 작성방법(A4 종절)
가. 사업계획 요약서(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사항)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개요
(3) 경관 기본구상(디자인 개념도)
(4) 토지현황 조사
- 사업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경관자원 조사
- 환경, 경관자원조사(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해안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등)
(5) 경관시설 개략도
- 시설배치계획(단지전체, 시설물 배치계획 등)
- 외부형태 계획도
- 외부재료 마감계획도
- 경관계획도(조망축 및 통경축 계획, 스카이라인 조성계획 등)
- 조경계획도(건물과 같이 표기, 녹지율 표기 등)
- 색채계획도(건축물 : 지붕, 벽체, 시설물 등), 색채 상세도면 등
- 디자인 계획도(광고물, 시설물, 조형물, 건축물, 도로시설물, 휴게시설물, 교통시설물, 전주 등)
- 야간경관 조명계획
* 야간주변 환경분석도, 조명기구 배치도, 조명배광 분포도, 조명시설 성능사양(시설용량, 색온도, 조도, 규격, 재질 등), 가로등주 및 조명기구 디자인
* 경관조명 운용계획(계절․시간대별 활용계획) 및 제어시스템
(6)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 반영여부(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Page326~396 참조)
(7)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오름과의 거리 범위를 알아볼 수 있게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과 사업지구와의 경관관련 검토
(8) 경관관리방안
- 경관영향조사, 경관영향분석, 경관형성방안, 유지관리방안 등
나. 사업의 도서
(1) 규격 A3 횡절(표지에 대상 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2) 위치도(1/5,000, 오름과의 거리 범위를 알아볼 수 있게 표기), 주변현황도 (1/25,000)
(3) 시설물 개요
(4) 전체․시설물 디자인계획(경관요소별 디자인 계획)
(5) 투시도 또는 조감도
(6) 입면도,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사진
(7) 색채계획도
(8) 야간경관 조명계획도
다. 경관시뮬레이션
(1) 조망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주요조망점을 선정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조망점에 대하여는 조망대상과 시각회랑, 보전 및 관리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작성한다.
- 인근에 조망점이 없는 경우는 지역내 대표경관을 조망하는 장소, 주요도로변, 공원, 산책로,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조망이 좋은 장소 등의 조망점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 조망점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원경(1.2킬로미터), 중경(500미터), 근경(100미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작성한다.
- 사업시행 전․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사람이 눈 높이에서 보이는 주요경관 조망점을 축으로 다양하게 작성한다.
(2) 화각
- 사진 시뮬레이션시 50밀리미터 표준렌즈로 촬영한다.
- 동영상 시뮬레이션(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한다)은 사진 시뮬레이션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 또는 자문 신청서류는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작성하되, 경관요소 사업인 경우는 시설개요, 시설계획도, 디자인계획도, 색채계획, 입면도, 평면도, 주변 현황사진,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 또는 자문 시 사업시행자가 파워포인트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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