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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대상

작성자
archijeju2
작성일
2016-06-05 12:41
조회
1502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농지법 제36조 관련)

1.
시설의 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설치자의 범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규모: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시설의 범위: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설치자의 범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시설의 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설치자의 범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시설의 범위: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자의 범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규모: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시설의 범위: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자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시설의 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자의 범위: 제한없음
규모: 제한없음

7.
시설의 범위: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설치자의 범위: 비영리법인
규모: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시설의 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설치자의 범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시설의 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설치자의 범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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