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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기준... 2014년 1월시행

작성자
archijeju2
작성일
2016-06-05 12:31
조회
1839
131119_2014년심의제도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별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건축지적과]

제정 2014. 01. 03. 규칙 제3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벽재료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지붕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석재(인조석을 포함한다), 목재 및 송이
2. 기와, 금속재(샌드위치판넬은 슁글 등으로 마감)
3. 아스팔트 슁글, 타일,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② 조례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외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벽돌, 타일
2. 목재, 석재, 금속재(샌드위치 판넬은 뿜칠, 타일 등으로 마감) 등 자연재료
3. 인조석,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페인트(뿜칠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르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제3조(건축계획심의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계획심의 기준(제3조 관련)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가. 기본방향 : 환경친화적이며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건축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배치 :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배치는 주변지역 경관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조망점에서 조망할 경우 능선 등 외부노출이 두드러진 지역에는 시설의 배치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높이와 형태․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자원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높이 : 시설물의 높이는 주변지형의 여건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스카이라인 : 주변산세나 수평선, 하천, 계곡 등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시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의 연속적인 경관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형 태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적인 특색이 표출될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추고 개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색 채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6) 재료, 조명 :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소재와 재질은 환경친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나. 주안점 : 건축계획의 주안점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으로 한다.
2) 시설위치 인근에 있는 역사 문화적 환경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
가. 경관형성 기준 : 건축할 장소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경관형성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지조건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녹지와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생태계 등 주변 환경과 연속성유지를 고려한다.
3) 인근 지역간의 산림, 녹지, 하천, 계곡, 오름, 해안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설치 공작물의 구축 등 토지이용과 개발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주요도로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개발로 인하여 노출되는 곳에는 수목식재에 의하여 차폐 되도록 한다.
6) 토지이용 조건인 상업지,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관광단지, 관광지등 토지이용 계획과 맞도록 계획한다.
7) 주요조망 방향에서 한라산, 오름, 능선, 바다, 해안선등의 조망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은 계획으로 한다.
8) 역사 문화적 조건인 문화재 유물, 유적 및 분위기, 지역고유의 지명, 전설 등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도록 고려한다.
나. 미의 구상 및 접근 기준 : 건축물의 건축할 위치, 주변의 시각 영역 내에 있는 자연이나 인공적 환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1) 건축물은 주변의 경관자원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한다.
2)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은 재료와 색채를 사용토록 한다.

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
가. 배치 및 평면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하고 주변 환경에서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게 고려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경우에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동일 부지에서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1개동의 길이는 10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연속적으로 층고를 달리하거나 형태를 변화하는 경우와 음악당, 전시장, 동․식물원, 운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특수건축물 등은 예외로 한다.
4) 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나란하게 배치하여야 하여 계획한다.
5) 해안도로변 양어장은 도로에서 1m 이상 후퇴하여 제주석 또는 해수에 강한 수벽을 설치하며 고가수조는 그래픽 계획을 제출하고 파이프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또는 건물 내부로 입면을 계획한다.
6) 건축물의 다락은 인위적인 행위보다 지붕의 구성여건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계획한다.
사. 2층 증축 시 1층의 평면, 입면 및 단면도를 포함한 도면을 작성한다.
나. 형태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탑층부위에 돌출되는 계단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등의 높이는 주 건물과 조화 되도록 한다.
2) 경사지붕의 물매는 2.5/10이상이 되도록 하며 지붕의 처마길이는 건축물의 규모, 벽 높이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에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3)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의 사항을 반영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따른다.
가)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조경 또는 조경시설(파고라, 벤치 등)을 평지붕 면적의 70%이상 확보함으로써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엘리베이터는 옥상에 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방식(Machine Roomless)으로 계획한다.
다) FRP 물탱크, 기계설비, 냉각탑 등의 주변에는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시선차단 및 냉각수 비산을 방지한다.
라) 건축물의 외장유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저해요인이 없도록 계획 하여야한다
4) 하나의 부지 또는 동일건축물에 모임형, 박공형, 볼트형, 원뿔형 등 너무 많은 지붕의 형태 계획을 지양하여 전체적인 비례와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구조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건물의 용도, 규모 및 대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구조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계획을 선택한다.
2) 건축물의 구조계획은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초부분은 안전한 지반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
가. 외장재 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외장 마감재료는 주위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쉽게 변질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2) 외장 마감 재료는 가급적 동일재료 사용으로 계획하되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사용 계획을 구획하여 재료의 질감, 색상대비 등에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색채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안가, 관광지 등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 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색채는 다양한 종류의 색이나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도시미관 등 입지조건에 맞는 채도를 권장한다.
3) 농촌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전원적인 농촌 풍경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계획이 되어야 한다.
4) 농촌지역의 축사, 창고, 1차 산업용 가공공장 등의 건축물에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건축물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색채계획이 되도록 한다.

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
가. 조경계획 및 기존환경 보존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도로변에는 녹지축을 최대한 형성하고 석축, 옹벽 등에는 덩굴류 등의 식재를 권장한다.
2)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해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3) 기존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의 변형을 유발하는 각종 개발행위를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4) 건물 옥상의 인공지반 조경은 건축물과 완전히 일체화 되고 건물 수명과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한 조경 계획이 되도록 하고 그 기준은 건축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5) 진입도로 및 개발사업 부지 내 도로개설로 인하여 기존의 녹지축이나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6) 사업부지 내 조경은 가급적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외래수종 식재는 최대한 억제한다.
나. 부설주차장 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시설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과 우수의 갑작스런 흐름을 막기 위하여 주차대수 5대당 1주 이상의 교목(흉고 10㎝, 수고 3m이상)으로 그늘식재를 한다.
가) 18홀이상의골프장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나) 관람장
다) 전시장
라) 동․식물원
마) 객실수 50실 이상의 숙박시설
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전용 또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부설주차장 바닥소재는 잔디 블록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4) 도심지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부지에서 버스가 진입하여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2이상에 접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출입구 분리 또는 이면도로에서 진․출입하는 등의 동선계획을 하여야 한다.
6) 지하주차장 설치 시 주차통로의 경사 시작부분은 진입도로에서 2m이상 후퇴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
가. 경량철골조 등 조립식 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지붕의 마감 재료는 아스팔트 칼라 슁글류 등 벽면의 주재료와 상이한 재료로 한다
2) 외벽 마감 재료는 석재, 적벽돌, 타일, 목재, 뿜칠 등으로 마감한다.
나.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을 주출입구의 벽면, 기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 지정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제출을 권장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조형성이 우수하거나 대지의 여건, 건축계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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