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변경시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개정

설계자변경시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개정

변경 전 변경 후(2017.1.20)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규칙>

변경 전 변경 후(2017.1.20)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생략)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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