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업무 분리

. 1월8일에 ‘공동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의 분리’가 입법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건축계 내부에서조차도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이제 입법이 되었으니, 그것에 대해 거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걸 해묵은 논쟁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서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장속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그러한 장단점이 갖는 문제때문에 시시비비를 주장하는 것이겠지요.  … 찬반의 논란이 되어온 중심에는 분명히 건축계의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계가 안고있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문제의 두개의 핵심의 하나는 건축사의 디자인을 보호해주고, 저작권 즉 작가로서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가 분리될 경우 디자인을 제 3자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감리를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질적인 수입구조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가지의 문제를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는 서로 독립적인 업무이며, 다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참 묘한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 볼때는 두개의 업무는 분명 다른 업무입니다. 감리는 설계자가 그린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업무입니다. 기술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 업무이지요. 그렇게 업무적으로 볼때는 감리는 설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감리가 설계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업무라는 것을 집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막닥드리는 많은 문제, 그리고 재료의 선택, 디테일의 문제가 도면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감리자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리는 도면이라는 것이 제 3자가 실행에 옮길때 똑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그 배경이 됩니다. … 의뢰인은 당연히 그렇게 주문할 것입니다. ‘누가 짓더라도 문제가 없을 꼼꼼하고 완벽한 도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도면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제도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를 완성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에 있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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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필https://www.archijeju.com/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 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인 요구, 그 리고 법적인 규제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는 아키제주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축설계와 관련된 궁금한점은 회원가입후 건축상담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 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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