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달라는 상담건이 많네요. 또한 요새들어서 화재와 지진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자꾸 지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정서상 법적인 문제보다는 인정에 호소하여 묵인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점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후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소유한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을 실측하고, 현황및 경계측량을 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행정적으로 건축사나 건축주가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양성화과정에서도 현행법규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부득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정화조나 주차장을 교체 혹은 신설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