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 여기서 부동산이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다. 거주하기위한 공간인 아파트의 가격이 서울에서는 20억대를 호가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일반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세금과 공급확대라는 대책을 내 놓는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둘다 아파트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모르고 내놓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첫째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 세금역시 가격형성의 원인이 되어서 더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두번때 공급확대라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다량 구매할 수 있는 자본가들을 위한 상품공급밖에 안되는 것이다. 둘다 전제조건은 아파트를 사 두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공급량을 늘려도 가격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매력을 떨어뜨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미 오를대로 오른 20억대의 아파트가 무슨 정책으로 5억 이하로 떨어뜨릴수 있을까? 또 그렇게 떨어뜨린다면 이 또한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지는 않겠는가? … 부동산정책이 가격의 문제인것처럼 접근하지만, 문제는 거주공간을 일반수익으로 갖기 어렵다는 것이 근본문제인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저가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반주택의 건축공사비는 20평을 짓는데 1억5천만원이면 충분하다. 공공임대주택을 주위에서 흔하게 볼수 있을만큼 공급해주어서 아파트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필요가 있다. LH공사에서까지 고급아파트를 짓는데 동참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검소하면서 저렴하게 얻을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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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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