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 민원

법 과 민원 최근 관공서를 찾아갔더니, 민원인이 진정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느라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한 현장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건물 배치를 바꾸어달라는  이웃집의 민원으로 인해서 배치를 변경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웃간의 불편함을 좀 참아달라는 요구는 이제는 그리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는 요구가 아닌가 봅니다. 건축법을 만들때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해야하는 거리와 일조권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모든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약속때문입니다. 같은 잣대를 가지고 누구는 편이를 봐주고 누구는 과다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은 아마 이 법 정신으로 무장되어있을 것입니다. 개별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게 나 만을 위한 요구인지, 상식적으로 남들과 달리 자기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함께사는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쟁취하는 것이지만, 행복한 삶은 민원이나 요구를 통해 밖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문해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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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필https://www.archijeju.com/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 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인 요구, 그 리고 법적인 규제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는 아키제주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축설계와 관련된 궁금한점은 회원가입후 건축상담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 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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