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 민원

법 과 민원 최근 관공서를 찾아갔더니, 민원인이 진정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느라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한 현장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건물 배치를 바꾸어달라는  이웃집의 민원으로 인해서 배치를 변경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웃간의 불편함을 좀 참아달라는 요구는 이제는 그리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는 요구가 아닌가 봅니다. 건축법을 만들때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해야하는 거리와 일조권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모든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약속때문입니다. 같은 잣대를 가지고 누구는 편이를 봐주고 누구는 과다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은 아마 이 법 정신으로 무장되어있을 것입니다. 개별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게 나 만을 위한 요구인지, 상식적으로 남들과 달리 자기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함께사는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쟁취하는 것이지만, 행복한 삶은 민원이나 요구를 통해 밖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문해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Previous article단열..
Next article곤란한 상담
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