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현장에서의 문제

민간건설 현장에서의 문제 민간건설공사에서

. 아마 건축사라면 몇번쯤은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민간공사에서 공사계약을 한 시공자, 즉 목수라는 작자가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는 일이다. 간혹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들을때마다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현장 여건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하다.

  최소한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일억 이상의 금액이 오고간다. 현행 법령상 150평 이하의 건축물은 건설회사가 아닌 개인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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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자기집을 짓지 못하니까, 목수를 고용해서 집을 짓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실제 모든 행정서류에서는 시공자가 건축주로 들어가게 된다. 즉, 목수와 건축주와의 계약관계는 행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목 수
. 대개 목수라는 사람들 중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 단지 핸드폰에만 의존해서 연락을 취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그야말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정말 법정으로까지 가는 것은 일상사에서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장에서의 문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까지 있다. 
. 요새는 정말 공사를 잘 못해도 도망만 가지 않아도 시공자가 고마울 지경이다. 어찌된 일인지 제주도에 일이 범람하고, 시공자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건축주의 디자인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도 높아져 있다. 이러다보니 잡음이 없는 현장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일억이 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감증명하나, 보증인 하나 없이 계약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왜 이런 시스템을..

. 제발 정부에 건의하건데, 차라리 편이를 봐주려거든 면세규모를 만들어주고 민간인이 자체 공사가능한 범위를 없애는게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행정에서 민간공사에서도 하자보증보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현장보호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  주먹구구식 현장여건이 단지 시공자의 안이한 태도라고 나무래기전에, 그런식으로 현장을 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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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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