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규제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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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주가 직접 자기집을 짓는 방식을 ‘직영공사’라고 한다. 소위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도급공사’와는 구분되는 방식이다. 대개의 소규모 건축물들은 이 ‘직영공사’라는 이름으로 개인업자가 시공을 하여왔다.
. ‘직영공사’의 방식은 무자격자의 시공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오래도록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시공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규모건축주들의 공사비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직영공사’를 하게되면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도급공사’보다 공사비가 덜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공사비가 덜 드는 이유가, 면세, 공사관리비 회피, 안전관리비 회피, 하자보수비용 적립 회피 등 들어야할 부분에 대한 비용회피가 대부분이다.
. 자기가 자기집을 짓는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각종 관리비와 세금을 빼 준다는 이 개념은 사실 어떤면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 그런 이유는 부자격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책임회피나 공사민원들이 발생하였을때 건축주에게 피해가 가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감리제도 강화’, 그리고 ‘관리자제도 도입’과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과 같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제도였다.
. 제도가 양질의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항지진이 증명을 해 주었다. 결국 많은 건물들이 틀어지고 무너지니까.. 직영공사제도를 폐지시키겠다고 한다. 이건 옳은 선택일까? 지금 직영공사제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양질의 목수들은 앞으로 어떻게하지하는 생각이 역으로 든다. 자본이 없는 개인은 건축기술이 있어도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 개인적으로는 ‘공사관리’제도가 만들어졌을때, 이 제도을 양성화하고 강화한다면 개인목수가 책임시공으로 가는 방향이 잡힐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엉뚱하게도 건축과를 나와야 한다는둥,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둥.. 이런식이지만, 실제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누구나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강력한 전산망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공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좋은 제도는 초기에 완성되지 않는다. 감리의 부실을 업무대행으로 잡을 수는 없다. 그건 보완책일 뿐이고, 만들어진 제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잘 고민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로 선행되는 제도를 때우려고 한다. 그것은 보기에는 뭔가 새로운 실적을 만든것 같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든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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