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의미를 생각하며 –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의 결정이 났다. 현재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두번째는 농어민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를 ‘공익’이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물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최근 검찰수뇌부가 스스로 증명을 하였다. 도덕적으로도 증명하였고, 경제적 비리행위로도 증명하였다. 공직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도록 검찰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헌법재판소장의 표정이 무겁기만 하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언론’과 ‘사학’에 대해서도 공직자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지금 이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언론이든 사학이든 공직에 있는 자세로 너무도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들이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점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헌재 재판관 7명중에 2명이 위헌을 주장하였던 부분이었다.
‘김영란법’이 우리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인지, 언론과 시민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지는 그것을 운용하는 검찰의 손에 달렸다. 우리가 과연 청렴한 자에게 칼을 쥐어주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다. 2016년 7월, 검찰은 우리에게 너무도 어두운 면만을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