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에서의 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건축현장에서의 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하고, 사회 전체를 불신의 상태로 몰아가는 불행함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연이어 이어진,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사현장속에 있는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구명 조끼를 입고 살아야하는 것인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신사동의 한 건물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기에 망정이지, 이 역시 대형사고나 진배없다. 수련갔던 대학생들이 건물붕괴로 목숨을 잃은지 며칠이나 지났는가.


.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계몽하고 계도해서 될 일인가. 이젠 그런식으로 책임추궁을 하고, 계몽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없다. 그중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속해있는 이 분야. 건축에서의 안전사고이다.


. 최근 설계/감리가 분리되면서, 타 건축사가 설계한 현장을 가게 되거나, 우리가 설계한 건물을 타 건축사가 감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결국에는 불안함과 혹시나하는 생각에서 양쪽 다 현장을 돌아보다보면, 일이 두배로 증가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갈때마다 늘 불안함을 버릴수 없다.

. 현장에서의 불안함의 원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것은 이제까지의 관습이다. 현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중지를 시킬수가 없는 것이, 거의 실제로 감리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관공서에 전달되는 경우가 별로 없이 유야 무야 진행되는 현실이다. 시공자는 거의 레미콘 타설 계획을 잡고 감리에게 검측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감리는 몇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어도, 타설을 중단시키면서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다. 너무 관대하게 살아온 우리의 생활습관때문이다. 이는 어떤 법적인 규제보다도 강력하게 감리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두번째는 행정력의 부재이다. 도지사를 선거로 선출하면서 부터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민원인들에게 관대해 지기 시작했다. 지금 도내에 있는 거의 모든 건축물이 원칙대로 감사를 하면, 불법건축이 없이 있는 건물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준공후에 이리 저리 늘리고, 구조변경하고 하면서 불법을 해도 누군가의 해꼬지 고발이 없으면 행정에서 그걸 규제하지 않는다. 일전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준공전 사전입주라는 명목으로 고발을 당하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준공전에 왜 사전입주를 하는가. 그것은 다들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정도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람이 다칠일은 아니지만, 감리자가 와도 안전모를 쓰지 않는 현장인부들의 태도는 이와는 다른 것이다. 매사를 이런식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콘크리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지 막 5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낡고 노후된 건물에서부터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 세월호 침몰은 세모그룹을 조사하고, 선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한 이 사회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하긴 점검해야 할 기관이 그 대상이니 문제는 정말 큰 문제이다. 학연, 지연, 혈연을 떨쳐놓고 훌륭한 도지사감에게 한표를 던지려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규제완화가 부르는 문제


. 건축과 관련된 제도를 보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있는 것이 설계에서는 ‘신고’라는 제도이고, 건설에서는 ‘직영공사’라는 부분이다. 과거 동네에서 집짓는 것을 도와주고, 벽돌을 하나씩 날라서 손수 집을 짓던 시절에는 의미가 있던 제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영공사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주택은 200평 까지이다. 그 정도면 다세대 주택정도의 규모이며, 대개 4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공사규모이다. 사람은 2층에서 떨어져도 크게 다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다. 이는 운전면허증 없이도 차를 몰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제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건설회사에게 주어야 하는 몇푼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위험한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현재 직영공사 규모는 면세처리 해 준다는 것이 취지에 맞는 방향이고, 모든 건설현장은 최소한 단종면허가도 있는 업체에게 특히, 골조, 비계, 외장, 창호만큼은 그렇게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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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 신고건 건축물은 디자인 안해도 좋은가. 신고건 건물은 전기도면 설비도면이 없어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 물론 집을 짓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공자와 계약하고 일을 시키는 데는 문제가 많다. 아주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편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있을까. 게다가 신고건은 감리를 하지 않다도 된다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알수가 없다. 아무리 작은 현장이어도 감리는 필요하다. 사실 감리제도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마땅한 제도이다. 특히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감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종종 들리는 감리부실이라는 이야기는 우울한 현시를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대개의 건축사들이 감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는 뭔가 제도적으로 감리를 열심히 할 수 없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그것을 찾아내고 건축사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직도 감리가 건축주에게 고용된 용역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감리가 될 수 없다.
                        

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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