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오수를 공공오수관에 연결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불허방침.

개인 오수를 공공오수관에 연결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불허방침. 

. 제주도민일보 4월 22일 기사 에 의하면 공공오수관에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는 도지사의 방침이 전해지고 있다. 이유는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니다.

지하수? 재산권?

.  제주의 지하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상황인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그것 못지않게 재산권보호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당장에 건축가능한 토지가 건축불가능한 토지가 된다면, 지가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됨은 뻔한 일이다. 문제는 제주도에서 오수관로 연결이 안되있는 토지의 비율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대기업들이 골프장이며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을때는 하지 못했던 자연보호라는 이야기를 이제와서 꺼내들었다는 것이 일반 도민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주장으로 비추어질것은 당연하다. 목적이 지하수보호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면 불허방침을 고수하려 할 것이 아니라, 처리용량을 제한하거나, 건축규모를 제한하는등의 단계적인 개발규모의 제한방법을 고민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 도민들이 토지를 구입한 이유에는 리조트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닌, 겨우 가족들이 살아갈 단독주택이나 임대 가능한 다가구주택정도를 지으려는 생각으로 토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마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중산간에 허락해준 허가관청의 태도에 대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6월 15일 공청회

. 6월 15일에는 이로인한 공청회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의 기사에 의하면, 이날의 공청회는 주민들과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대로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청정제주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의도로 시작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한 기반시설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몫이었다. 지금 읍 면의 기존 마을에도 오수관로가 제대로 시설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조례 개정움직임이 큰 반발을 불렀을 것이다.

.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상황은 매우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토지 가격은 이미 상당하게 올라버린 상황이고, 이러한 규제를 가하기에 도민들의 기대심과 반대급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 환경을 생각하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대수술을 감행하려고 하기 전에. 거대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 생태적인 개발을 먼저 규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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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축 / 아키제주 건축사사무소 /  Jeju Architecture / Archijeju Architects 

Archi Jeju
옛말에 '배는 짓고, 집은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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